檢, 정진상 공소장에 ’대장동·위례 특혜’ 구체화 <br />이재명 81차례 적시…’정치적 공동체’→’동지’로 대체 <br />李 공모 여부는 못 적어…정진상 "무죄 받을 것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, 용적률은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달라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수사 때보다 정 전 실장의 능동적인 역할을 부각하면서,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81차례 언급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은 A4용지로 32쪽 분량입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았다는 부정한 특혜입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배임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됐던 예상 분양가 축소 부분이 빠졌고, 대신 화천대유 독점 분양과 용적률 상향, 임대주택 최소화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특히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용지 최소화 같은 특혜는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요청을 직접 승낙했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 멋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고 강조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정 전 실장의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영장에선 특혜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정도였는데, 공소장에선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에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를 비롯해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81차례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과의 관계는 '정치적 공동체'에서, 과거 이 대표가 스스로 언급했던 '측근'이나 '정치적 동지'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책이나 업무는 모두 이 대표의 승인, 결재가 필요했고, 사전에 정 전 실장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, 정 전 실장의 능동적 역할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도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 측은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과 남욱 변호사의 전언 말고는 증거가 없다며, 법원에서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91913177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