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5억원 때문에"·"중재안 받아야"…예산안 여전히 교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예산안 협상이 2주일 넘게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고작 5억 원 때문에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판했고, 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양보할 때라고 맞서는 사이,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로 정한 시한도 성과 없이 지나갔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주말 사이 준비를 끝내고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김 의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, 여야는 또다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5억여 원에 불과한 행안부 경찰국,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하려 한다며, 정략적 이유로 작은 규모의 예산을 꼬투리 삼아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게 경찰국 운영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입니다. 민주당이 이 두 가지로 전체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신경 쓰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이미 김 의장 중재안에 경찰국,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, 여당이 양보해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. 그리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가 결단할 때 아닙니까."<br /><br />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, 또 김 의장이 일주일 유예기간을 줬던 8, 9일을 결론 없이 보낸 데 이어 지난 15일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야는 세 차례 시한을 넘겼고 네 번째 기한인 19일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,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"<br /><br />양보 없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하면서, 결국 연말까지 지난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경찰국 #인사정보관리단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