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제도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연장 근로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"추가연장 근로제가 이대로 올해 일몰 종료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"며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,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영세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연장 근로제 연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수적인데 여야 시각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정부 요청대로 연장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,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63만 개로 603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91%가 추가연장 근로제를 활용 중이고, 일몰 도래 시 인력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75.5%에 달한 만큼 사정이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임권목 / 금형업체 대표 : 대책이 없는 거예요. 바쁘면 위반하고, 법을 위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. 당연한 거죠. 납기 못 맞추든지, 수출 납기 못 맞추든지 아니면 납품 못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…] <br /> <br />정부는 일몰 연장 법안이 무산될 경우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01604119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