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고,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 예산을 정부 안보다 4조 6천억 원을 줄이고,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 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공공 분양 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 안을 유지하되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 원을 증액한다.] <br /> <br />여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·난방비·양곡비 지원, 0~2세와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, 장애인 취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은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·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 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해 대출 부실을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 사업 예산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, 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지키겠다던 핵심 예산도 증액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제 개편안에선 여당에서 강조하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,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며,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5천만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됩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그때까지 주식 양도 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,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 원.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.] <br /> <br />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으로 높였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,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정부 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7%, 총급여 5,500만∼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15%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22154046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