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'일몰 법안'의 연장 여부도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를 열흘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, 여야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'일몰 법안'들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가 바뀌기 전인 오는 28일,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2022년 12월 말로 일몰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….] <br /> <br />효력을 연장할지 논의하자며 일단 본회의 날짜는 잡았지만, 협상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<br /> <br />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, 국고로 건강보험재정 20%를 지원하는 조항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이런 법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28일에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.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따져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는 파업 전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와 발을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(그제) :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(그제) :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습니다.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건강보험법 일몰 연장을 놓고도 야당은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, 정부·여당 일각에선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전력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랐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고, 여당 의원 역시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되자 부랴부랴 새로 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22157172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