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이유 등으로 해임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이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,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 직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두고 했던 과거 발언이 알려져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[전병헌 / 전 민주당 의원(2015년 10월 국정감사) :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?] <br /> <br />[고영주 /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(2015년 10월 국정감사) "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] <br /> <br />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고, 2년 뒤인 2017년엔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파업에 나선 MBC 노조가 고 전 이사장이 특정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겁니다. <br /> <br />방송문화진흥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고, 방송통신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,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동안 재판이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대법원은 지난해 9월, 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어서 명예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,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은 고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선 이미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, 부당노동행위 혐의 역시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한 사건이라며 방통위의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고 전 이사장이 일부 부적절한 보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MBC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도 주장했지만, 법원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22324143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