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'반격 능력' 보유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％ 늘어난 6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(GDP)의 1%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국제부 연결합니다. 임수근 기자! <br /> <br />일본이 급격하게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데 66조 원 규모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가 23일 각의를 열고 약 114조 엔, 약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는 올해보다 26％ 늘어난 6조8천억 엔, 약 65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천억 엔보다 1조4천억 엔, 26%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사히신문은 "내년도 방위비는 국내총생산 GDP의 1.19%에 해당한다"라며 "방위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1%를 넘은 것은 리먼 쇼크 여파로 GDP 자체가 줄어든 2010년도 이후 처음"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 1% 이내로 억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 등 3대 안보 문서에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'반격능력' 보유를 명기하며 방위비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'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원년 예산'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2022회계연도 기준 GDP의 1% 수준인 방위 예산이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GDP의 2%로 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는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'방위력 강화 기금'도 창설해 3조3천800억 엔, 33조 원을 계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이렇게 늘어난 방위비는 주로 어떤 분야에 배정될 예정입니까? <br /> <br />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'반격능력' 확보, 즉 미사일 확보에 주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천113억 엔, 2조 원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합니다. <br /> <br />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,600km로 알려져 있는데 2026년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과 양산에 1조 2천억 원, 음속의 5배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수근 (sgl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212241009321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