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단체 보조금 문재인 정부서 급증…"관리 미흡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보조금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3조 원대였던 보조금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5조 원대로 늘어났는데,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유용 논란을 계기로 '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'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,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7년간 민간단체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총 31조 4천여억 원으로 조사됐는데,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 5천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는 5조 원 대까지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자체 지원한 것까지 더하면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<br /><br />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들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지원금은 안산시를 통해 집행돼 종북 세미나 개최, 가족 펜션 여행 등에 사용됐지만 부처는 이를 몰랐습니다.<br /><br />또 여가부의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일부 동아리가 지원금을 받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보조금 규모에 비해 문제사업 적발 건수는 153건, 34억 원 환수에 불과했다며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인데,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 "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"면서도 "이전 정부에서 보조금이 급증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윤대통령 #민간단체_보조금 #문재인정부_급증 #관리미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