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1865건, 314억원 적발…"전액 환수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 혈세를 보조금으로 받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 결과 1조 1천억원 사업에서 1,865건의 부정·비리가 드러났고,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도 314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월.<br /><br />최근 3년 동안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에서 1만 2,000여개 단체에 지급된 6조 8,000억원을 대상으로 넉 달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 결과,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적발된 비리는 약 1,800건으로, 보조금을 사적으로 빼돌려 쓰거나 단체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허위 내용을 신고해 보조금을 타낸 사례까지 적발되는 등 부정 형태도 다양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한 단체는 '분야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웅을 발굴하겠다'는 취지의 사업에 6,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, 보조금으로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강의를 편성하고 "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"는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강사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한 아동 관련 단체장은 포토샵으로 회계서류를 위조해 2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고, 또 다른 단체는 강의시설이나 직원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허위 기재해 3,110만원의 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심각한 부정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,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. 횡령과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…"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같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며, 당장 내년도 보조금은 올해보다 5,000억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,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점검 추진단을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비영리단체 #국가보조금 #국가보조금_횡령 #윤석열_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