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, 정부 지원금 집행실태·규모 조사 돌입 <br />"7년간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31조4천억 지원" <br />"문제 적발사업 153건·환수금액 34억 원에 불과"<br /><br /> <br />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4천억 원씩 증가해, 올해는 5조4천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대통령실이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보조금이 '눈먼 돈'처럼 관리·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파악하고,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"윤석열 퇴진하라! 퇴진하라! 퇴진하라!" <br /> <br />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공동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받고,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, 집행 실태와 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이 31조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4천억 원씩 올라, 올해 지원금만 5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단체 수도 같은 기간 4천3백여 개가 늘어 2만7천 개를 웃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부정수급 등 문제가 적발된 건 153건, 환수 금액은 34억 원 정도, 그마저도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만 알려졌을 것이라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남북교류사업의 회계 부정,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허위문서 작성, 세월호 피해자 지원재단의 부적절 예산사용 등 30개 넘는 부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관섭 /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: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, 포퓰리즘이 결합돼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,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'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'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,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어제) :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합니다.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윤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282214067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