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·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내 저출산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2년에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 2006 등 6개년을 제외하고 줄곧 감소해 작년에는 40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.<br /><br />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.05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아 합계출산율 1.3 미만을 기록하는 초저출산이 2001년부터 17년째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0여 년 동안 재정 투입을 비롯한 정책적 노력이 저출산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사설 보육 이용료, 주택 가격, 사교육비 등의 부담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출산·양육과 밀접한 비용이 빠르게 치솟아 저출산 대책의 지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 양육과 직접 관련된 인프라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간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와 교육 등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손질해 저출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3050719100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