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핵심요구 '북미조립' 규정은 난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에서 일반 고객에게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대상이 될까요.<br /><br />이번에 미 재무부가 공개한 추가 지침에, 한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과 관련한 규정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리스 차량이 아니라 일반 고객에게 판매되는 전기차도 보조금을 적용받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일반 전기차의 경우 '북미 최종 조립'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미 재무부 지침에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한 반응이 담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'최종 조립'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미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협의에서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미 재무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는 '북미 최종 조립'에 관한 세부 지침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관건인 부품 조달 요건과 핵심광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·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적용하는데, 우리 정부는 FTA 체결국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"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미 재무부는 이 두 가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내용을 내년 3월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#리스_전기차 #인플레이션감축법 #한국산_전기차 #북미조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