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 넘기는 일몰법안…'1월 임시국회' 벌써부터 신경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연장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당장 연초부터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안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,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입니다.<br /><br />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해, 상임위 단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각 당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… 밀어붙이는 부분에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."<br /><br /> "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막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안 할 것이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하루빨리 효력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미루며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·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몰 법안 처리를 핑계 삼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며, '방탄 국회'를 노린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의원의 불체포특권 발효를 위해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직후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설 쇠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습니다만…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'방탄 국회'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 남짓 남아있지만, 기한 안에 법안 연장 여부를 쉽게 결론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.<br /><br />향후 국회 의사 일정 협상에 있어서도 여야의 물러서지 않는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안전운임제 #30인미만사업장연장근로 #방탄국회 #1월임시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