갈수록 늘고 있는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학생부에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,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(2021년) 교권 침해 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출석 정지 조치를 받았고, 강제로 전학하거나 퇴학한 학생도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학이나 퇴학은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, 교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학생이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조치 사실만 남을 뿐, 왜 이런 처벌을 받았는지 적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가 여러 차례 의견 수렴 끝에 '중대한 처분'을 받은 학생은 그 이유를 학생부에 적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전학과 퇴학에 한할 것인지,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덕난 /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(지난달 30일) : 제일 안타까웠던 게 가장 피해자 중심주의가 통하지 않는….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도 포함해보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.] <br /> <br />학생부 기재 자체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법정 분쟁만 늘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희성 /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 (지난달 30일) : 그래서 학교 폭력, 줄었습니까? 기재하고 나서? 줄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날로 심각해지고…. 학교가 자꾸 처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지속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교권 침해를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, 일부 학생의 일탈 행동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 권리·의무 장전에 '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'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310906541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