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운임제 연내 상정 불발…고민 깊어진 노동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 한해 정부와 노동계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달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일어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개혁을 본격화 할 계획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노정관계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안전운임제 올해말 폐지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과 불발되면서 내년 초부터 일몰법안 보완과 재입법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현장 혼란이 우려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라는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고, 국회 다수당인 야당 역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후의 투쟁은 지금까지 투쟁보다 더 세게 전개 될 수 밖에 없습니다. 화물 노동자들을 짓밟고 나서 노동개악을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하나로 됐을 것이다."<br /><br />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16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가 조건 없이 현장 업무에 복귀하라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자 투쟁동력이 약화된겁니다.<br /><br />결국 '3년 연장안' 조차 관철시키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2·3조 개정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근로자와 사용자, 인정된 파업의 목적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여름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엔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런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현재 노조법, 형법 우리나라 법 체계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 할 수 없도록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 시켜보자…"<br /><br />하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고,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 "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,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등 이와 같이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, 주체, 절차 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."<br /><br />노동계는 정부의 개혁안은 임금 삭감책 이자 노동시간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개악이라고 평가합니다.<br /><br />전방위적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새해엔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노정 간 양보와 대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goodman@yna.co.kr<br /><br />#노정갈등 #노동개혁 #안전운임제 #노조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