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고발 철회 없다…안전운임제 개선안 연내 마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3년 연장은 해법이 아니라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등록임대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의 완화 방침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현장에 복귀한 화물연대 차주들에 대해 고발 철회는 없다며 원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안전운임제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 차원의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3년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하면서 개선안 마련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필요하면 논의가 해를 넘길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 "(안전운임제가) 일몰이 되면 그거 때문에 모든 게 다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. 왜냐하면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요."<br /><br />급격히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고금리 현상으로 내년에도 약세를 예상하면서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내 '등록임대사업 규제 완화 방안'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"주택들을 사재기하는 폐단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(규제완화) 적정 수준이고, 어떤 장치 있어야 하는지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출론에 대해선 "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하는 상황"이라며 "다른 일을 생각할 입장이 아니고 여력도 없다"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고발 #원칙대응 #현장복귀 #안전운임제 #개선안마련 #원희룡 #국토부장관 #전당대회_차출론 #"여력없어"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