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내년에는 노동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 개혁의 핵심인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노동개혁 과제 1번은 '주 52시간 유연화'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(노동개혁은)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첫째는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 있어야 하고….] <br /> <br />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개편하면, 산술적으로는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주 52시간의 틀이 유지되기에 야근의 총량은 같고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이 70%까지 줄어서, 1년 단위로 늘리면 69시간 근무 기간은 최장 15주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성수기에 몰아서 일해 이익을 높이되 비수기엔 확 쉬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성수기엔 연장수당이 늘고 비수기엔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, 일감이 몰릴 때 과로가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용훈 / 동서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: (주 69시간은) 최악의 상황이지 그렇게까지 간 기업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는데 제도상으로 허용이 된다면 그거를 이용 안 할 사용자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. 최소한 현재 나와 있는 과로 인정 기준 60시간에 맞출 수 있는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직무 성과급은 '동일노동·동일임금' 기치 아래, 임금 정보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우리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뀌어나가야 한다고….] <br /> <br />직무별로 세분화된 임금 통계를 제공해 동일 업종끼리 임금 수준을 맞춰가게 유도하는데 필요하면 새로운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, 국민연금, 국세청 소득 정보에 직업 정보 보완까지 강구하며, 노동통계전문 행정기관 설치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무급은 비교적 협상파인 한국노총까지 결사반대하는 등 양대 노총의 반발이 거세고 자칫, 연공급을 선호하는 중장년층과 직무급을 원하는 MZ 세대 근로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310852469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