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벤처나 게임 업계는 숨통이 틔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, 산업 현장 일선에서도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해온 경제 단체들은 이번 정부 개편안을 반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량이 늘어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 개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고, <br /> <br />대한상의도 노사 간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벤처나 게임 업계는 특정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숨통이 틔었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유정희 /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: 벤처기업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해야 하거든요. 개편안을 통해 해결될 수 있고, 여러 가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.] <br /> <br />한 발 더 나가 중소기업 업계는 업무량이 많을 땐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사실상 포기한 '장시간 노동 회귀 안'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주5일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라며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도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 휴식을 취해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절대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게임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앞두고 잦은 밤샘으로 장시간 업무를 이어가는 근무 방식 이른바, '크런치 모드'를 합법화하는 시대 역행 제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배수찬 / 넥슨 노동조합 지회장 : 게임업계 사람들 대다수가 선택적 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. 굳이 다른 법안을 가져와서 예전으로 회귀하는 건 명백하게 크런치 모드를 합법화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산업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061835125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