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 과정에서부터 거센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입법 절차나 법률 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제기된 헌법 소송 결론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는데,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과 9월 이른바 '검수완박법'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변론에서는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같은 입법 절차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을 잘못된 법이라고 규정하고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해 9월) :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한 입법 절차에는 흠결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장주영 / 국회 측 대리인 (지난해 9월) : 소수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못 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이고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입니까?] <br /> <br />검수완박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잡음은 계속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는 상위법 충돌 논란이 일었고,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검수완박법때문에 검찰이 대형참사 직접수사를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소송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는데 재판관 임기를 고려하면 올해 초에는 선고가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선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월, 이석태 재판관의 정년이 오는 4월이라 주요 사건을 매듭짓고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후임 재판관이 사건을 넘겨받게 된다면 임명 절차나 기록 검토 등으로 결과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10604400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