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연말연시에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촉발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은 포괄적 동맹을 모색하는 두 나라 관계의 잠재적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 도발과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 등 인도·태평양 지역 주요 이슈에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네드 프라이스 / 미 국무부 대변인 : 우리는 철통 같은 안보 동맹인 일본, 한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충분한 방어와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올해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안보 동맹을 포괄적 경제·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공급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미국 유치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며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: 저는 SK 실트론 CSS 리더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또 그들 중 몇몇은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. 그들은 일류입니다. 또한 보수가 좋은 많은 일자리를 여기서 만들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에도 돌아온 건 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는 미 행정부 차원의 세부 규정으로는 근본적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. <br /> <br />리스, 렌트와 같은 상업용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겨우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핵심인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은 고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결함을 인정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: (IRA는)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3천 6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고쳐야 할지도 모릅니다.] <br /> <br />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에는 중국 내 한국 기업에 1년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이 점점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전기차, 반도체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기 (jk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1011351154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