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에선 새해 초부터 굵직한 재판 선고들이 줄지어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,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·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,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·남욱 변호사도 같은 날 선고가 예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곽상도 (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후) / 전 국회의원 : 국회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.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(검찰에서) 15년씩 구형하니 제 입장에선 황당합니다.] <br /> <br />'자녀 입시비리·감찰 무마'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(지난해 12월 결심공판 직후) / 전 법무부 장관 : (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) 잠깐만요. (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한 말씀만.) ….] <br /> <br />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'불법 출국금지 사건'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, 이규원 검사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카의 살인 범죄를 '데이트 폭력'으로 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도 오는 12일 진행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11909074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