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 마련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엔 협상을 위해 지나치게 눈치 보기 식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, 올해에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8년. <br /> <br />만 4년이 넘었지만, 해법 마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국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,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고,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, 또 해를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박 진 / 외교부 장관 (지난해 9월 2일) :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래서 나온 유력한 해결책이 '병존적 채무인수'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일본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일본 측 사죄와 미쓰비시의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기여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 (지난달 27일) :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협상과 별도로 우리 외교당국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현금 추심에 대한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달엔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훈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/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(지난달 8일) :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뭐 때문에 상을 안 준다느니 참…사죄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렵고…] <br /> <br />또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 대토론회를 취소하게 하고, 일본 정부의 군함도 추가 보고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유감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20517323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