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, 'K-택소노미'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, 녹색분류체계 기준이 EU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전이 올해부터 K-택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해 업무 보고엔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. <br /> <br />원안위는 원전 안전성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정부의 원전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 지원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국희 /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(새해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: (윤 대통령은) 원자력 안전과 핵폐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,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이어 원전이 K-택소노미로 '친환경 옷'까지 입으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자력 기술연구와 개발, 실증은 녹색부분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으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원전의 모든 분야가 친환경 투자로 인정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단,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이 전환부분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선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K-택소노미 지침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가동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, 우리는 '고준위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'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부 계획은 방폐장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안재훈 /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: 2031년 정도면 (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)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달하거든요. 임시 저장 시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상태여서 근본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원전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로도 국가적 홍역을 치렀던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인 세부계획과 실행 계획을 담은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20734539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