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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"..."그린벨트도 풀 것" / YTN

2023-01-02 14 Dailymotion

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고,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연초부터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30일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, "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"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"며 새해에는 속도감 있게 수요 규제를 풀 생각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차료 같은 거주비 부담을 완화해주려면 다주택자 세금부터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 세금이 감소하면,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된다는 게 윤 대통령 인식입니다. <br /> <br />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같은 기조로 올해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장관은 개발제한구역, 그린벨트 규제를 축소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서,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(완화)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서…] <br /> <br />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금융 완화라든지 규제의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건설업계에 금융 지원책을 제공해서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021757116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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