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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본 "수사 마무리 단계"...'윗선' 책임 못 따질 듯 / YTN

2023-01-03 1 Dailymotion

특수본, 28명 입건…"추가 입건자 거의 없을 듯" <br />특수본, 서울시·행안부 직원 참고인 조사만 실시 <br />특수본, 1차 책임자 송치 선에서 수사 마칠 듯 <br />특수본, 최성범·김광호 등 신병 확보 검토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달여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에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혀, 수사를 이른바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원인 조사를 마쳤다며, 설 연휴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28명을 입건했는데, 입건자는 여기서 거의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범 두 달여 만에 수사 종결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아직 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, 과연 수사가 더 뻗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예방 대응 의무와 권한이 추상적이라고 운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,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, 기초자치단체 등 1차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일선 책임자들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무정차 통과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조만간 이태원역장도 불구속 송치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특수본이 신병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, 서울경찰청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, 상황3팀장 정도. <br /> <br />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특수본이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만 파헤치다 참사의 본질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식으로 활동을 접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32157310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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