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.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합의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이미 무력화됐다고 보고, 사실상 폐기 방안까지 거론한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확전 각오, 응징과 보복, 전쟁 준비에 이어서 더욱 강경한 발언이 나왔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어디에서 한 말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, 합동참모본부, 국방과학연구소까지 자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는데요. <br /> <br />주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사건처럼 북한이 또 영토를 침범하면 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혜 / 대통령실 홍보수석 :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.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.] <br /> <br />9.19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. <br /> <br />크게 5가지 사항이 담겼는데, 모든 적대 행위 중지,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,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,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, 무력화됐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 합의 파기 선언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한을 정해 효력 정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, 윤 대통령이 사실상 폐기와 다름없는 효력정지 방안을 오늘 직접 거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을 위한 개발과 드론 킬러 체계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구체적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은혜 / 대통령실 홍보수석 :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41552395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