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·19 남북군사합의서 상 공중에서의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공중에서의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 지상과 해상 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을 중지한 나머지 조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·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,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 구역을 설정했지만,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9·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, 어제 끝난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142302232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