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영토를 재침범하면 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동시에, 상위 합의서인 '평양 공동선언'을 비롯해 앞선 남북 합의들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강경 대응 기조는 추가 도발을 막는 '억지력 효과'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9·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의 연장선으로 대통령실은 상위 합의서인 '평양 공동 선언'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6·4 합의와 지난 2018년 4·27 판문점 선언 등 앞선 남북 합의들도 짚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수많은 합의와 공동선언이 있었지만, 그걸 이행하느냐가 핵심인데, 최근 도발을 보면 그럴 의지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'효력 정지'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합의서를 흔드는 건 북한에 고강도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지금은 9.19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때가 아닙니다.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를 되살릴 실효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추가 도발을 막는 '억지력 효과'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, 우리 군의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이후만 봐도 북한이 오히려 긴장하는 모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남북 합의문은 북한이 불편해하는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심리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합의문을 근거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, 현재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인데, <br /> <br />남북 합의문의 효력 자체가 정지될 경우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한범 /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: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남북 간의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면 국내법도 근거를 점차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]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의 강경 대응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당장 효력정지를 주문하기보다는 수위조절을 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52150559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