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편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해묵은 화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현 선거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, 본격 공론화된 지 20년 넘었는데도 왜 논의는 그대로 맴돌고 있는지,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 뒤에 보이는 국회에서 일할 우리 동네 대표를 뽑는 방법! <br /> <br />현재는 각 지역구에서 1등을 한 사람만 당선되고, 나머진 고배를 마십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렇게 지역구를 한데로 합친 통합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뽑는 게 중·대선거구제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굳이, 왜 바꾸자고 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가장 큰 이유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 표가 버려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표가 당선에 반영되지 않은, 이른바 '사표 비율'이 가장 높은 지역구 5곳을 살펴봤더니 60% 안팎입니다. <br /> <br />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표가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역구를 합쳐 여러 명을 뽑게 되면 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 간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평균 득표율로만 지역구 의석을 나눴을 경우, 21대 총선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보다 27석이 감소했고, 미래통합당은 29석·정의당은 4석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정당의 독식 효과가 완화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(지난 2일) :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·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돼야 협치가 되고….] <br /> <br />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난해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서 3에서 5인 중대선거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수도권은 양당이 비슷한 숫자를 가져갔고 영남에선 민주당이,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계열 소수당이 약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소수 정당 출신 당선자는 109명 가운데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.7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,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해도 거대 양당의 독식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[이정진/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: (전체보다) 소수정당의 당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. 양대 정당으로의 표 집중 현상이 완전히 완화되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. (작은 선거구라)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논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다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없을 것이란 전망은 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80550433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