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안심소득' 실험 2년차…"대상자 2배로 확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위한 '안심소득' 정책 추진 속도를 더욱 끌어올립니다.<br /><br />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정한 서울시는 올해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모두 1,6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7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달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기초생활수급자) 주거급여를 받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아예 지원이 탈락이 되고 끊겼거든요… (안심소득을 받는) 지금은 매월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은 있는 상태, 그러니까 마중물이라고 그러죠"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처음 시동을 건 안심소득 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,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매달 88만 3천 원을 받고, 추후 100만 원의 소득이 생겨도, 월 38만 3천 원을 지원받습니다.<br /><br />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박탈해 근로 의욕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복지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한건데, 서울시는 시범사업 2년 차인 올해, 신규 지원 가구 수와 대상 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득과 재산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보고 대상가구를 선발하는, 1차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…(이를 통해) 근로의욕까지 고취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다만, 안심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뛰어넘는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의욕 감소문제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안심소득 정책이 속도를 낼수록 보편-선별 지원을 둘러싼 복지 논쟁도 더욱 가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오세훈_서울시장 #안심소득 #선별복지 #복지제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