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천7백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한국GM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집단 근로자가 한국GM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, 이들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파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2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한국GM이 2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과 장기간 수사와 2년 이상 된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카젬 전 사장이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까지 한국GM 부평·창원·군산공장에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천7백여 명을 배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0916472675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