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’강제징용’ 공개 토론회 열려 <br />정부, 조만간 ’강제징용’ 해법 확정 발표 예정 <br />’제3자 대위변제’와 ’중첩적 채무인수’ 방안 논의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제 3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방식 등 그동안 논의된 해법을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현준 기자! <br /> <br />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설명됐죠?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이 마지막 여론 수렴 과정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강제징용 해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그동안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과 일본과의 협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국장은 그동안 4차례 민관협의회에서 '제 3자 대위변제'와 '중첩적 채무인수'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피고 기업 대신 제 3자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서 국장은 그러면서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 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배상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얻은 느낌이고, <br /> <br />사죄 문제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'통절한 사죄와 반성'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정부의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지역 '강제징용' 피해자 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외교부에 토론자와 행사개요, 발제문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어제 저녁에나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또 정부가 피해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,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정부의 해법에 반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1211420178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