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용 공개토론회…"제3자 통해 피해자에 우선 변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에 대한 해법 도출을 위해 각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자리인데요.<br /><br />'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방안'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선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 수렴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기존 경과와 일본과 협상 과정, 대안책 검토 결과에 관한 발표도 있었는데, 정부 입장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"그동안 4차례 진행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3자 대위변제, 중첩적 채무 인수 등 다양한 해법안을 논의해 왔다"면서 "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제3자로부터 피해자들이 변제를 수령할 경우 그 지급 주체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 재단 주도로 한국 기업 등을 통해 기금을 먼저 조성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외교부는 "원고인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"는 뜻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조만간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배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로 지목된 재단 측은 "피해자 문제 포괄적 해결 방법은 특별법 제정뿐"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"재단 내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며 이미 예산도 배정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종 해법이 나오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먼저 피해자 측은 일본의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과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,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게다가 피해자 측 일부는 어제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고, 야당 의원 사이에선 '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'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토론회 직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해법 마련 작업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