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,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발표…"물컵 절반 찼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해법안이 오늘(6일)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신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고 이후 국회도 연결해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외교부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급 대상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재원 마련의 경우 재단이 "민간의 자발적인 기여"를 통해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국내 일부 기업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대신 한일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'미래청년기금'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 대신 1998년 10월 이뤄진 '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'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'를 밝힌 담화입니다.<br /><br />이 담화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한 박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새로운 사죄 받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전에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…."<br /><br />박 장관은 또 이번 해법안 발표가 "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으로 생각한다"며 "물컵에 비유하면 절반 이상은 찼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기자, 이번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, 또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선 이번 해법안을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재단의 재원 마련도 관건인데요.<br /><br />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민간 기업들에게 접촉해 본 적이 없다"면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발적 기여를 받을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정부의 사과와 피고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면책시켜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지요. 잘못한 사람들 따로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외교부는 피해자 모두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,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