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아닌 제삼자를 통해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사실상 해법으로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현준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외교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설명됐죠?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그동안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과 일본과의 협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국장은 그동안 4차례 민관협의회에서 '제삼자 대위변제'와 '중첩적 채무인수'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피고 기업 대신 제삼자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서 국장은 그러면서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삼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배상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 국장은 양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도 알고 계신다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죄 문제는 일본이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번복하며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'통절한 사죄와 반성'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정부의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피해자 측은 정부 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소멸시키고, 일본기업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과도 사실 인정이나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본의 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1217115823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