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강제징용 해법 제시 "제3자가 배상금 지급" <br />"피해자·유족에게 충실히 설명해 동의 구할 것" <br />’대위변제’ 반응 엇갈려…피해자 측은 반발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일제 '강제징용' 해법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 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, 앞으로 동의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'강제징용 해법 논의' 공개 토론회. <br /> <br />첫 발제자로 나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정부 차원의 강제징용 해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, 정부 산하 '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'이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서민정 /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: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,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….] <br /> <br />서 국장은 정부가 반드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 사이에서는 "현실적이다", "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"는 의견이 엇갈렸고,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: 이 절차 한 번 더, 최소한 두 번 더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치열한 정부 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.] <br /> <br />해법안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정부 사죄 등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항의가 계속됐고, 피해자 측 일부는 공개 토론회에 불참하고 '비상시국'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'강제동원 해법 반대' 비상시국선언 :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공개토론회를 규탄한다! 규탄한다!] <br /> <br />정부가 마지막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 토론회에서도 피해자 측의 반대 입장이 확인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해법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계속 강도 높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, 이른바 대위변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수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수현 (sj10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121818451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