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공개…고성 난무한 토론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해법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나 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신현정 기자,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무엇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지금 국회 의원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2일) 오전 이곳에서는 외교부 주최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제3자를 통한 피해자 배상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는 방식입니다. 외교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."<br /><br />당초 피해자 배상문제는 이미 2018년에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한국 자산을 현금화하라고 판결한 건데요.<br /><br />이 기업들이 한국 내 자산을 철수시키는 등 현금화를 거부하고 있어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외에 전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피해자들은 정부안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?<br /><br />오늘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피해자들은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없는 굴욕적 해법이라는 건데요.<br /><br />오늘(12일) 토론회에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, 외교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국 기업의 돈을 가지고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안으로 이건 2+0입니다.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하셨다면서요? 외교적 교섭의 결과,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뭡니까?"<br /><br /> "지금 이 상황에서 성의있는 호응조치가 기여 측면에서 그리고 사과 측면에서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양금덕 할머니 등 광주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오늘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고요.<br /><br />토론회장에서 정부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측의 질의응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토론회는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피해자 측은 공개토론회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토론회 이후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외교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한일관계 #강제징용 #피해자배상 #제3자_변제안 #특별법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