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용 배상 '기금 통한 우선 변제' 공식화…고성으로 끝난 토론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첫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제3자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나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,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개토론회.<br /><br />외교부는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습니다.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의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 "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. 바꿔 말하면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"<br /><br />2018년 대법원은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라고 판결했지만, 일본측의 거부로 수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물론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재단을 통한 '대위변제'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은 "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 없는 굴욕적 해법"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양금덕 할머니 등 광주 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왜 할머니를 기부금 받아야 하는 처량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까? 국민들한테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입니까?"<br /><br />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은 토론회. 정부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온 뒤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됩니다. (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)"<br /><br />처음으로 이뤄진 공개토론회였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못한 채 토론회는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이번 토론회 의견 수렴 뒤 조만간 최종 해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피해자배상 #공개토론회 #제3자_변제안 #특별법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