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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충분한 증거 확보"...李 대장동 소환도 초읽기? / YTN

2023-01-12 568 Dailymotion

검찰, 이재명 대장동 조사 준비 사실상 마무리 <br />계좌추적 이후 강제수사 없어…설 이후 소환 전망 <br />대장동 조사 뒤 성남FC 사건과 함께 영장 관측도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공무상 비밀을 공유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정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앞두고 사실상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해석되는데, 검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 대표 소환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일당에게 추가 적용된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은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에 적용됐던 옛 부패방지법 조항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로도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모두 합쳐 7천8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, 새 법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여부는 이번에도 명시하지 않았지만,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과 김만배 씨의 침묵에도, 이 대표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은 사실상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대표는 아직 계좌추적 말고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 대표의 소환 시기는 설 명절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에 이어 대장동 수사 역시 다시 속도를 내면서, 이 대표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관련 조사가 끝나면 성남FC 사건까지 묶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, 서로 다른 검찰청에서 별개 사건을 모아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건 분명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회기 중 불체포 특권도 큰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그런 (구속) 시도 자체를 정치탄압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/ 범죄혐의가 상당히 있고 도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을 꼭 해내야만 이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다만 검찰은 최근 확산하는 김만배 씨와 언론인·법조인과의 돈거래 의혹은 이 대표 수사부터 끝내고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, 사안의 성격과 효율성을 고려해 지금은 본류인 개발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22137218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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