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들이 활개치면서 수천 가구의 서민들이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의 부주의도 문제지만, 전세사기범들은 법과 제도가 허술한 부분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은 전세사기 피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전세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도권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소유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변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세입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<br /> <br />의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악덕공인중개사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제공하며 안심시키는 수법이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인천에서 발생한 2,700여 채 건축왕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수법에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했지만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'빌라왕'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난 2020년 부동산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를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건축주와 악덕공인중개사 등 브로커들이 짜고 빌라와 다세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때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 이른바 '깡통전세'가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: 이거는 가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한 조직이에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속였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다 속였고 그들이 바지임을 얘기하지 않았고….] <br /> <br />사기범들은 주택보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도 파고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'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'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전셋값이 사기범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토양이 됐고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과 보증제도가 이들의 먹이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성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성옥 (kangs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1304171659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