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에게서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안에 대해 일본 정부 내부에서 '현실적'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, 양국 정부가 가시적인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별도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한다는 이른바 '대위변제'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민정 / 외교부 태평양 아시아국장 :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에서 채권 채무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적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쓰노 히노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돌리고,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정부가 수용 여지를 보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의 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'현실적'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단이 피고 전범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'구상권'을 포기하면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기부 기업에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이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실제 논의가 진행되면 재단의 구상권 여부와 참여 기업의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법안 자체가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아닌 만큼, 피해자 단체와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1131638226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