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재단 통한 징용피해 배상금 지급안 공식화 <br />"일본 기업, 판결금 지급 재단에 기부방안 부상" <br />"구상권 포기하면 기업 기부는 판결 수용 아냐" <br />기부 기업에 전범 기업 포함되는지는 불투명<br /><br /> <br />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에게서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 '현실적'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이 물밑 조율에 나선 가운데 가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별도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한다는 이른바 '대위변제'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민정 / 외교부 태평양 아시아국장 :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에서 채권 채무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적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 되었습니다]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쓰노 히노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을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돌리고, <br /> <br />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일본 정부가 수용 여지를 보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정부의 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'현실적'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단이 피고 전범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'구상권'을 포기하면 기업이 재단에 기부해도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측 역시 우리 정부의 해법안을 놓고 일본과 긴밀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한일 의원연맹회장 : 우리 정부의 해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 아니겠습니까?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설명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해법안 자체가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1132259114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