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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·서울시 '무혐의' 결론...유족 "꼬리자르기" 반발 / YTN

2023-01-13 2 Dailymotion

특수본, 출범 74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 <br />前 용산경찰서장·용산구청장 등 6명 구속 송치 <br />서울경찰청장·용산소방서장 등 17명 불구속 송치 <br />"필요성 입증 어렵다"…서울청장 영장 신청 안 해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두 달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윗선'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,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은 '꼬리자르기식'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백여 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힌 책임 소재 대상은 기존에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을 성과로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환 조사한 피의자 가운데 최고위직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한 최성범 서장은 물론, 김광호 청장도 이임재 전 서장보다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끝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성역 없는 수사를 내건 특수본. <br /> <br />하지만 형사책임을 따져 물을 '윗선'을 서울청장선에서 매듭지은 겁니다. <br /> <br />재난·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, 오세훈 서울시장, 윤희근 경찰청장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 한 차례의 대면이나 서면 조사도 없이 내린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[손제한 /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 :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,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….] <br /> <br />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특수본은 해산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소방청 간부들과, <br /> <br />회삿돈을 빼돌려 정·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 호텔 소유주 일가 수사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 수사 결과에 유가족들은 '꼬리자르기'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민 /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 : 행안부 장관이나 모든 지휘부의 책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321323008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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