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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세지는 '이자 장사' 비판...진짜 원인은 정부? / YTN

2023-01-15 122 Dailymotion

최근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죠. <br /> <br />금융당국도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상황인데요, <br /> <br />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약속은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로 지난해 8월 지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(지난해 9월) : 대출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,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는 곧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예금금리가 오를수록 은행의 조달 비용이 커져, 대출금리도 상승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부작용까지 나타나자, 금융당국은 이번엔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(지난해 11월) :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대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이번엔 정치권까지 나서 다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12일) :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.] <br /> <br />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일관된 방향성마저 상실한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예대 금리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: 대출금리도 낮춰주는 시장 왜곡을 발생시켜야 하고,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면 일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제대로 통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, 과도한 시장 개입보단 투명한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516575626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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