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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양곡 관리법' 처리 여야 충돌...정부는 법안 '반대' / YTN

2023-01-16 1 Dailymotion

■ 진행 : 오동건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황근 /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이브닝 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본회의에 직상정해야 한다는 야당과 논의 뒤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이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곡법은 남는 쌀을 매년 1조 원씩 들여 정부가 사주도록 하는 내용인데요.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정황근 장관을 YTN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일단 양곡관리법 논란이 뜨거운데 여야의 정쟁을 떠나서 일단 농민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. 우선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셨잖아요.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싶습니다. <br /> <br />[정황근] <br />농림부 장관이 반대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.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농촌의 삶의 질 향상, 이게 저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. <br /> <br />지금도 쌀이 매년 20만 톤 이상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면 남아돌아요. 풍작이 들면 더 많이 남고. 그런데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. 지금 1인당 56kg인데 아마 지난해 더 낮았을 거예요, 낮아졌을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논에서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. 벼가 기계화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득률이 다른 작물보다 높아요. 그리고 고령화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 재배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안정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상황에서 만약 저 법이 통과가 돼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. 이게 제도화되면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를 자꾸 재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. 그러면 또 그걸 처분하고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. <br /> <br />지금 연구기관 얘기는 연 평균 1조인데 2030년까지 꾸준히 상승합니다. 그래서 1조 40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소비량이 줄어들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<br /> <br />[정황근] <br />그렇죠. 그러니까 소비량은 줄어들고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격리라고 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, 시장에 내지 않고. 그러다가 한 2~3년 지나면 그걸 사료라든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61834173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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