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추진위 공금 임의 사용 의혹 전면 조사 <br />GTX 반대 집회 비용 9천700만 원 증빙 자료 없어 <br />정부, "GTX 관통 아파트 안전에 문제 없어"<br /><br /> <br />정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무더기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<br /> <br />일부는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광역급행철도, GTX가 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데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"GTX 우회하라 GTX 우회하라" <br /> <br />GTX-C 노선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대주주 정의선 회장 집 근처에서 시위하다 법원으로부터 제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추진위가 시위 비용에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조사 결과 추진위는 GTX 반대 집회 비용 9천700만 원을 지출했지만,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참가비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장부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추진위가 시위를 주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안재혁 /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 : 안전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지진 0에서 1정도 수준입니다. (안전에)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,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<br /> <br />또 GTX-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72213313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