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 도입…'면허장사'는 퇴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과 함께 정부가 화물차 운송 시장 개편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방침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공청회에서 화물연대는 고성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결국 시효가 지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.<br /><br />도입 효과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한 결과,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 "안전운임제에 대한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 방식의 운임제를 개편하기 때문에 표준운임제라는 명칭이 적당하다."<br /><br />대신, 표준운임제 도입 계획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표준운임제는 한 마디로 정부가 화주와 운수사 간 적정 운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행정제재인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지만, 형사처벌과 같은 강제력은 없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면허 대여 장사만 하는 '지입전문회사'도 퇴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신,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공청회에 참석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에 고성으로 강하게 반대하며 안전운임제 유지는 물론, 확대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많이 있고요. 이 자리를 빌려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"<br /><br /> "화주 처벌 않겠다고 하고 안전운임제 없애겠다고 하는데 맞냐고! 대답하십시오!"<br /><br />이번 개편 내용은 모두 입법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안전운임제 #표준운임제 #화물연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