애초 통보했던 날짜는 아니지만,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더 분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이 대표의 대선자금까지 수사망을 넓혔지만, 지금은 다시 본류인 배임과 개발 특혜 혐의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결국 이 대표가 사업을 성사시키려고, 특혜를 눈감아줬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쏜 신호탄은 뜻밖에도 불법 대선자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을 앞두고,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 원대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검찰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며,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 대표 측에 뒷돈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을 실제 이 대표가 선거자금으로 썼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기소된 이 대표 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고,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성사된 이 대표 조사의 초점은 애초 사건의 본류였던 개발 특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장동 사업이 시의회 반대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난항을 겪자, 민간 특혜를 용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합 개발을 추진했던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비나 천8백억 원대 고정이익만 남겨주면 나머지는 민간업자들 뜻대로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물론 이 대표는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돈 한 푼 안 들이고, 위험부담 하나도 안 하고,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?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당사자의 지위나 임무부터 손해액수까지 법리가 복잡한 배임보다 범죄 구성요건이 간명한 이해충돌방지법,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업자들이 개발 계획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같은 성남시 내부 비밀로 사업권을 따게 해줬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처럼, 대장동 사건 역시 이 대표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82149279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