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고등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지난 2019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, 원전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3명은 지난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여기 반발한 시민들을 통해 '강제 기소' 제도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기소를 맡은 변호사 측은 당시 경영진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후타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아 (ka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1181543148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