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범 2년만에 '폐지론'까지…공수처 어디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수사력 지적에 각종 논란까지 더해져 일각에선 폐지론도 불거졌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'심기일전'을 다짐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.<br /><br />수사력 논란에다, 최근 김진욱 처장의 '찬송가 논란' 등도 더해져 정치권에선 폐지론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 2년간 청구한 4번의 체포영장과 2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실제 체포나 구속이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출범 뒤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나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'불법 출국금지'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, 성과 없이 손을 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소환조사의 어려움과 일부 관련자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, 출범 초기에도 인력 문제로 사건을 한 차례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영진 헌법재판관의 '골프접대 의혹' 수사도 해를 넘긴 상황.<br /><br />김 처장은 "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…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"<br /><br />공수처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점 등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, 주어진 권한에 비해 검사·수사관·행정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공수처 인력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.<br /><br />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, 학계 논의를 거쳐 법무부와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도 연내 추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공수처법_개정안 #김진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